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2. 11. 29. 01:55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C가 운행하는 개인택시 차량으로 다가가 조수석 문짝을 주먹으로 쳐서 찌그러뜨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02:00경 위 장소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행의 영업용택시에 다가가 주먹과 발로 차서 운전석 하단 부위를 차서 찌그러뜨려 각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29. 02:00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9세)가 피고인이 피해자 운행의 택시를 발로 차지 못하게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옆구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3.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