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의붓아버지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대상과 내용, 수법과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함으로써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 정신적 고통과 상처가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징역 2년 6월~5년 6월)제1범죄~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