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훼손한 산지를 복구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한 면적이 5,973㎡ 로 넓은 점, 산림이나 토지는 한 번 훼손되면 그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