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05. 2. 23.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모친 C를 통하여 2005. 3. 7.부터

3. 9.까지 안양시에 있는 박달교장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688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사건송치서, 기록목록,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8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 형량 벌금 20만 원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