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4. 10.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5.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전처인 피해자 C(여, 58세) 운영의 ‘D’에서 위 의상실에서의 업무방해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 년들아. 개같은 년들아. 니가 나를 경찰에 왜 신고를 해서 처벌받게 만드느냐’라고 고함을 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5. 초순경, 2014. 5. 하순경 등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이전 손괴한 의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