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11.03 2020가단129015
임대차보증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0,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수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피고는 원고에게 30,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수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