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B 소속 변호사이다.

피고인은 C아파트 주민대책위원회에서 피고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7건의 소송을 대리하여 수행하던 중 위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D가 B와 E에 피고인이 위 주민대책위원회로부터 소송 수임료를 과다하게 받았다고 질의를 한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8. 7. 4. 15:0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410호 법정 앞 복도에서 피해자 D에게 “당신은 2004년부터 입찰방해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인데 내 말을 듣지 않으면 혼내 주겠다. 당신은 많은 사람을 무고하고 다니는 나쁜 사람이다. 끼어들면 혼날 줄 알아”라고 말하여 F 등 4-5인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G의 각 진술기재 및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H의 각 진술기재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