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피해자 진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사고 당시 정차해 있던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고 차를 세우라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며, 범행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그 양형도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