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경남 하동군 C 임야 16,300㎡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2016. 11. 3.부터 2017. 12. 12.까지의 임야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1,682,775원에 대한 2016. 11. 3.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도 구하고 있으나, 피고의 위 부당이득금 반환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 피고에게 위 부당이득금의 이행청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는 이상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