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6. 9. 7. 00:14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라페스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호수로 712에 있는 승리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알코올수치의 정도, 음주운전 처벌 전력(4회), 직전 적발일과의 시간적 간극,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교통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