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은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상당히 큰 데, 피고인이 음주운전 도중 차 안에서 잠이 들어 자칫 잘못하면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87%로 그 주취 정도도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잘못된 음주 습관을 바로 잡기 위하여 병원 치료를 받는 등으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음주운전에 그치고 별도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아니한 점, 모친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