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C 소재 D 내 시설공사를 E로부터 도급 받아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위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로서 위 공사 현장에서 2014. 12. 1.부터 2015. 1. 6.까지 근로 한 F의 2014. 12월 분 임금 3,0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내역 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16,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