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피고인은 2019. 9. 28. 19:20경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C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남 담양군 D에 있는 E식당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높지만, 음주운전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