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일용직 근로자이고, 피해자 B은 노래연습장 업주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0. 20. 23:3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속이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맥주와 안주를 제공받고, 노래연습장 이용 요금 등 도합 37만 원 상당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