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13. 16:00경 사천시 C에 있는 D 경로당 방에서 피해자 E(여, 66세)와 경로당 내 설치한 김치 냉장고를 판매 후 회비를 이용하여 재구입하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함께 넘어지게 되었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에 비해 체구가 작은 여성으로 위와 같은 상황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지더라도 피해자를 피하거나 넘어진 상황에서 피해자가 다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넘어진 몸을 받치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2번 늑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