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법리오해(원심 판시 무죄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베란다 난간에서 추락함으로 인해 입은 상해(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족지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에 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베란다 난간에서 추락함으로 인해 입은 상해에 관하여 예견가능성을 넘어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던 중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 피고인이 현관 쪽으로 갔고, 그 사이에 베란다로 탈출하기 위해 베란다에 매달렸는데, 피고인이 뛰어오면서 욕을 하는 모습이 너무 무서워 베란다를 잡고 있던 손을 놓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고자와 문 앞에서 실랑이 하는 사이에 피해자가 1층으로 뛰어 내렸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당시 피고인의 집 현관문을 두드린 G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사람살려’라는 비명을 듣고, 경찰에 신고한 후, 피고인의 집 벨을 수차례 누르자 피고인이 현관문으로 왔다. 경찰이 올 때까지 문 앞에서 피고인과 함께 기다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일치한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베란다 창문으로 떨어진 이후에 이를 인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베란다에 매달린 피해자를 향하여 욕을 하면서 뛰어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미 경찰에 신고가 된 사실을 인식한 상황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