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의 양수금채권 1) 중소기업은행은 2002. 10. 16. 주식회사 웃샘씨이테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03. 4. 16.로 정하여 대여하는 외에 3건의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각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중소기업은행은 2005. 6. 17. 위 각 대여금채권을 기은육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게 양도하고 2005. 9.경 이 사건 회사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위 회사는 2008. 3. 13. 위 각 대여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08. 4.경 이 사건 회사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3) 2014. 8. 6. 기준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양수금 채권액은 392,929,906원(= 보증채무액 389,189,573원 가지급금 3,740,333원), 원고 B에 대한 양수금 채권액은 420,003,580원(= 보증채무액 416,263,247원 가지급금 3,740,333원)이다(이하 위 각 양수금을 ‘이 사건 양수금’이라 한다

). 나. 원고들의 파산 및 면책신청 1) 원고 A는 2014. 1.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단247호, 2014하면247호로 면책 및 파산신청을 하였고, 원고 B는 2014. 1. 9. 같은 법원 2014하면246호, 2014하단246호로 면책 및 파산신청을 하였으며, 원고들은 위 법원으로부터 2014. 5. 19. 파산선고를, 2014. 6. 23.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2014. 7. 7. 위 면책결정들이 확정되었다.

2) 원고들이 위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제출한 채권자명부에 이 사건 양수금 채무는 누락되어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