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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05 2015가단518182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4. 30.부터 2005. 7. 8.까지는 연 5%의, 2005. 7.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