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원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3회 있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