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피고는 원고와 별지 기재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피고 명의로 등록함으로써 원고가 피고의 자동차대여 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여 렌터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주고, 원고가 피고에게 일정액의 관리비(5만원)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일종의 위수탁 관리약정을 하였다.

원,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을 C로부터 피고 명의로 매수하여 그 대금 중 일부(520만원, 63,586원 환급)만 지급하였고, 약 13,000,000원의 잔금에 관하여 D 주식회사와 할부 계약(394,897원 × 36월,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아 납부)을 체결하였다.

2014. 12. 1.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 신규 등록이 마쳐졌다.

당시 원, 피고는 ‘원고가 위 할부금의 납부를 1회 이상 연체할 경우 7일 이내에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회수, 처분하여 잔여할부금을 청산하여도 원고가 이의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해 렌터카 영업을 했는데, 2015. 1.부터 일부 할부금의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해 2016. 3. 4.까지 할부금, 관리비, 차량범칙금 등의 미지급액은 합계 2,875,909원이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을 회수하여 피고가 사용하면서 위 연체할부금 및 남은 할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4호증, 을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다

가. 주위적 청구 이 사건 차량은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가 임의로 가져간 것이다.

피고는 2016. 1.부터 이 사건 차량의 할부금 납부 종료일인 2017. 12.까지 24개월간 위 차량으로 인한 수익금 월 80만원에서 피고가 납부한 할부금 40만원을 공제한 이득금 40만원의 1/2에 해당하는 2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어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