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50,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6. 1. 1.부터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11.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나머지 20,000,0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8. 1. 1.부터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11. 21.까지는 같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