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4억 3,300만 원을 대여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순번 일시 금액 수취인 명목 인정 근거 ① 2002. 8. 23. 1,000만 원 E 대여금 갑 제1호증 ② 2003. 9. 24. 4,800만 원 C 〃 〃 ③ 2004. 5. 10. 4,500만 원 〃 레스토랑 전세금 등 갑 제2호증 ④ 2004. 5. 13. 2억 원 〃 ⑤ 2004. 5. 28. 5,000만 원 C 〃 〃 ⑥ 2004. 5. 31. 3,000만 원 〃 〃 〃 ⑦ 2004. 6. 2. 3,000만 원 〃 〃 〃 ⑧ 2004. 6. 3. 1,500만 원 〃 〃 〃 ⑨ 2008. 9. 1. 500만 원 수표금 살피건대, 원고가 위 순번 제①, ②, ③, ⑤, ⑥, ⑦, ⑧항 기재 각 돈을 피고에게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F, C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위 순번 제④항 기재 돈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증인 F, C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위 순번 제⑨항 기재 돈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액면금 500만 원의 가계수표를 피고가 임의로 사용하여 결국 원고가 이를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위 각 대여금에 대하여 대여일 이후인 2004.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대여 당시 변제기 및 이자에 관한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