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B은 양산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내국인 또는 외국인을 고용하여 인근 제조업체로부터 단순 작업에 대한 도급을 받아 용역을 공급하여 주고 제조업체로부터 용역비를 지급받는 용역공급업체을 운영하며 총괄 업무를, 피고인은 위 D 이사로, E은 D 과장으로 각 근무하며 인력을 관리하고 출ㆍ퇴근을 시켜주며 작업을 확인하고 월급을 지급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B, E과 공모하여, 2013. 9. 2.경 위 ‘D’ 사무실에서 캄보디아 국적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인 F을 고용하여 2014. 1. 5.경까지 부근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G에서 일을 하도록 하고 G으로부터 용역비를 받는 등 그때부터 2014. 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8명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였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B,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E에 대한 제2회 공판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고용알선사무실 사진 등, 수사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2013년 근태기록부, 각 고용계약서

1. 수사보고(D 압수물 분석결과, 임금지급현황, 회사별 임금청구내역, 거래처사업자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원룸계악서, D 압수물 분석 종합)

1. 내사보고(첩보제공자 진술에 대한, 불법고용사무실 확인 등, 직업소개사업 등록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