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9.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7. 00:05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울산 남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맥주 1병, 소주 1병, 과일안주 1개 합계 2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간이영수증 사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