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15. 09:58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C 게시판(D)에 피고인이 게시한 “[잡담] 이계다이공쩔 액션성강화 업데이트”라는 글에 피해자 E이 ‘F’라는 아이디로 피고인을 비방하는 댓글을 달아 이에 대응하여, “F 넌 그럼 우물밖 개구리냐 ㅋㅋ, 비방만하면 지가 이기는줄 아는 새끼가ㅋㅋ”라는 글을, 같은날 10:12경 “생략..씹 세끼야 쓸데없이 길게쓰네 병신..중략 또라이 새끼야 ..중략 이 병신이 존나 귀찮게 하네”라는 글을, 같은날 11:14경 “ 중략 세상존나게 불편하게 살지말고 편히좀 살아 몇 살인지모르는 개병신님 넌 후장으로 먹었나봐 ㅋㅋ”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