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피고는 2017. 6. 13. ‘피고의 어촌계장에 대한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원고가 경찰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어촌계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손해를 입히게 한 행위 등을 이유로 어촌계 정관 제17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원고를 제명처리 할 예정이고, 그에 관한 진술의 기회를 주고자 하니 2017. 6. 16. 18:00까지 어촌계 총회에 출석하여 이에 관한 소명을 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이는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피고는 2017. 6. 16. 개최된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고 한다)에서 원고를 제명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제명결의’라고 한다)가 이루어졌다며 그 무렵 원고를 피고의 계원에서 제명시켰다

(이하 ‘이 사건 제명처분’이라고 한다).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정관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7조(제명) ① 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3. 법령,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정관 그 밖의 규약을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계의 손실을 끼치거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킨 경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6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총회에서 이 사건 제명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고에게 아무런 제명사유도 없으므로, 이 사건 제명처분은 무효이다.

나. 피고 원고는 소외 D과 공모하여 피고의 어촌계장인 E을 업무상횡령 등으로 고소하고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는 한편, 어촌계원들에게 '계장과 간사는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