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C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합천군법원 2003. 12. 11. 선고 2003가소238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9. 1. 16.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양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으나, 위 물건은 원고가 2017. 7. 12. 소외 D로부터 대금 5,610,000원에 매수한 것으로 최소한 그 1/2 지분은 원고의 소유이다.

나. 따라서 이 사건 물건 중 1/2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부적법하므로, 원고는 제3자 이의로서 피고를 상대로 하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물건 중 1/2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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