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요양기관에 의하여 질병 또는 부상이 치유되기까지 요양하게 하는 현물급여의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피보험자가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현실적으로 보험급여가 이루어지고 이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피해자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액 전부에 관하여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고, 여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가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다7294 판결 ,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39103 판결 ,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다208524 판결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30228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소외 1(이하 ‘소외 1’이라고 한다)와 사이에서 피보험자를 소외 1로 하여 수상레저기구의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그 손해를 1억 원의 한도에서 보상하는 내용의 수상레저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인 사실, ② 피해자 소외 2는 2012. 7. 28. 소외 1이 운행하는 수상오토바이에 탑승하였다가 하선하던 중 소외 1이 가속페달을 조작하는 바람에 해상에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직장의 손상’의 상해를 입은 사실, ③ 피해자는 2012. 10. 16.부터 2013. 5. 21.까지 ○○대학교 △△△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각 요양기관에 대하여 전체 치료비 31,565,250원 중 24,926,200원을 지급한 사실, ④ 피고는 피해자의 부친 소외 3에게 2012. 8. 17.부터 2013. 4. 8.까지 5차례에 걸쳐 합계 23,017,207원을 지급하였고, 2013. 12. 30. 피해자에게 76,982,793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한도 1억 원을 모두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3.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원고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 범위 내에서 원고가 부담한 보험급여액 전부를 소외 1의 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해자의 잔존손해액이 피고의 보험금 지급한도를 초과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피해자에게 보험금 지급한도액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면책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구상권 행사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이 규정한 구상권 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