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4. 7. 2.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신천동 소재 문화의 거리 부근에서 같은 시 신천동 867-17 앞길까지 B 모닝 차량을 2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콜 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