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06. 9. 2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10.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22. 23:4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운 정동에 있는 한 양수 자인 아파트 앞부터 같은 시 와 동동에 있는 현대 1차 아파트 앞까지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약 3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주 취적 발보고서관리 조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 전력 2회, 음주 수치와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