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1. 9.경 원고에게 “5,000만 원을 2개월간 빌려주면 자신이 투자하고 있는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1개월 후에는 원금과 10%의 이자, 2개월 후에는 25%의 이자를 주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5,000만 원 중에서 변제된 1,000만 원을 공제한 4,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함께 C에게 돈을 투자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에게 위 5,000만 원의 반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당사자 사이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는 수수의 원인이 소비대차라 하고 피고는 그 수수의 원인을 다른 것이라고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할 책임이 있고, 피고가 주장하는 수수의 원인, 즉 피고의 적극적 부인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하여 곧바로 위 금원을 대여금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위 5,000만 원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음이 증명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고, 피고의 적극적 부인 사실, 즉 투자대상, 총 투자금액, 손익분배비율, 원금손실가능성에 관한 설명 등 투자계약 존부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하여, 곧바로 위 5,000만 원을 대여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판단 원고가 2011. 9. 26.경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원피고 각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같은 회사에 근무하던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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