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심사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7-01-02

[법령질의서]제목

민원질의 회신

[법령질의서]질의요지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질의

[법령질의서]상세내용

기소유예 처분에 대하여 '처벌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지 문의

[법령해석]회신부서

심사정책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7-01-02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