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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1심 공동피고 A(이하 ‘A’)은 2007. 6. 26. 고려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 피고는 2008. 12. 4. A의 이 사건 대출 채무를 2억 3,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하여 근보증하였다.

원고는 2013. 5.경 고려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 채권을 양도받았고 채권양도 통지 절차를 거쳤다.

나. 2014. 8. 4. 기준 이 사건 대출금의 원리금 합계는 87,668,528원(= 대출잔액 30,282,982원 미수이자 57,385,546원)이고, 기존 대출약정 연체이율(연 21%)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연 17%이다.

다. 따라서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2억 3,000만 원의 보증한도 내에서 이 사건 대출 원리금 합계 87,668,528원 및 그 중 대출잔액 30,282,982원에 대하여 계산 기준일 다음날(2014.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가. 갑 제1 내지 4호증 및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 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다.

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원고는 항소취지를 통하여 ‘보증한도 2억 3,000만 원 내에서’ 위 돈의 지급을 구하였다) 제1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위 1.다.

항 기재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