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네트워크로 접속을 했을 때 암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도면파일을 볼 수가 없다’고 하고 ‘컴퓨터가 꺼져 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와서 그 컴퓨터의 도면을 볼 수 있나요’라는 수사관의 질문에 ‘예, 그러면 볼 수 있습니다. 대신 네트워크로 접속을 하려면 암호화가 되어 있어서 볼 수 없다는 말입니다’고 답하는 등 폴더가드 프로그램(폴더에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전혀 진술하지 않다가 원심 법정에서부터 폴더가드라는 프로그램을 언급하기 시작하는 등 경찰 진술과 법정 진술이 모순되는 점, ② 2000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D과 계약을 체결하고 D 컴퓨터에 대한 유지ㆍ보수 등의 작업을 수행한 H은 ‘2009. 11. 당시 D 연구개발팀 컴퓨터 중에서 암호를 입력해야 하는 폴더는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H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③ 이에 반하여 원심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G의 진술은 이전의 E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4043호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사건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