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을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3,000만 원, 피고인 C을 벌금 100만 원,...

피고인들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미를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 공소사실과 일부 표현을 달리한 부분이 있다.

【2015 고단 2177】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 H 본부의 본부장이 자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발전 및 이와 관련된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업주이다.

피고인

C은 D 주식회사가 미국의 I 사로부터 공사금액 1,649,795 달러에 도급 받아 J에서 시공하는 K, L J232B 밸브 정비공사 현장의 현장 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기계기구 설치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양 중기 및 달기구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운전자 또는 작업 자가 보기 쉬운 곳에 해당 기계의 정격 하중, 운전속도, 경고 표시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달기구는 정격 하중만 표시한다.

그럼에도 사업 주인 B 주식회사의 사용인은 피고인은 2015. 1. 26. 경부터 2015. 1. 30. 경까지 부산지방 고용 노동청이 K, L에서 실시한 산업안전 ㆍ 보건 특별감독 시 양 중기인 겐츄 리 크레인으로 취수 조 STOP GATE를 인양하는 달기구인 리프팅 빔에 정격 하중을 표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계 ㆍ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

나. 사업주는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 난간, 울타리, 수직 형 추락 방 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사업 주인 B 주식회사의 사용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