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1. 10.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벌금 3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4. 01:41경 거제시 상동동에 있는 시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금성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구금기간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건 범행에 이른 경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