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0. 5. 9. 16:00경 청주시 흥덕구 B 101호 고등학교 선배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거실 텔레비전 서랍장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5. 10. 11:04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143-3에 있는 새마을금고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C의 삼성신용카드를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새마을금고 소유의 현금 60만원을 인출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0. 5. 17. 14:51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국민은행 가경지점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C의 삼성신용카드를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국민은행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한도 초과로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0. 5. 11. 15:36경 청주시 흥덕구 향정동 산25에 있는 피해자 대신에너지(주)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시가 29,992원 상당의 가스를 충전한 후,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삼성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0. 5.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물품구입대금을 결제함으로써 합계 393,492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