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카메룬공화국(이하 ‘카메룬’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4. 9. 단기방문 사증(C-3, 체류기간 30일)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4. 4. 17.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12. 14.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6. 1. 1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6. 6. 30.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 아버지가 사망한 후 상속재산을 노린 원고의 삼촌들이 상속재산을 자신들에게 헐값에 넘기라며 원고를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카메룬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을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가 주장하는 난민신청 사유는 상속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의 분쟁이나 사적인 은원관계에 불과하여 그 주장 자체로 난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난민인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

아버지와 형의 죽음이 삼촌들의 주술공격 때문이라는 주장은 상식에 반할뿐만 아니라 아무런 근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