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주식회사 C와 연대하여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는 2013. 8. 31.부터,...

가. 원고는 제주시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8. 1.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에게 150,000,000원을 변제기일 2013. 8. 30., 연체이자율 연 39%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채무’라 한다), 피고는 같은 날 C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2013. 9. 16. 피고에게 150,000,000원을 변제기일 2013. 10. 15., 연체이자율 연 3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채무’라 한다). 라.

원고는 2013. 9. 30. C에게 50,000,000원을 변제기일 2013. 10. 29., 연체이자율 연 39%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3채무’라 한다), 피고와 D은 같은 날 C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갑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차용금 및 연대보증금 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2채무의 채무자이자 이 사건 제1, 3채무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① C와 연대하여 이 사건 제1채무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일 다음 날인 2013. 8. 31.부터, ② 이 사건 제2채무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일 다음 날인 2013. 10. 16.부터, ③ C, D과 연대하여 이 사건 제3채무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일 다음 날인 2013. 10. 3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자율인 연 3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제1, 2채무 가) 피고 주장 요지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서귀포시 G건물 10세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약정하였고, 이후 C가 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