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12. 12. 26.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2. 25. 출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경찰관 E, F에게 각 3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만성 췌장염, 상세불명 간의 경화증 등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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