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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0 2016고단80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5. 22:00 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상가’ 3 층 복도에서 ‘D’ 이라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만난 피해자 E( 가명, 여, 31세) 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방을 가기 위해 나란히 걸어가던 중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가운데 부분을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면 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것은 나쁘지만, 범행 태양이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진지하게 반성하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2010년 이전의 벌금 전력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