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상호 불상의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신용 등급이 낮아서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 거래 내역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거래 내역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올려 줄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2018. 1. 22. 내지 같은 달 23. 17:00 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C 앞에서, 위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고, 위 불상자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입출금 거래를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 받고 성명 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피고인의 접근 매체가 결국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된 사정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