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아 공소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에는 공소제기의 방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매우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정해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검사는 그 중 일시에 관하여는 이중기소나 시효에의 저촉 여부, 장소에 관하여는 토지관할의 해당 여부, 방법에 관하여는 범죄구성요건의 해당 여부 등의 식별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도11274 판결, 2005. 12. 9. 선고 2005도746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구체적 범죄사실을 기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검사는 최초 '피고인이 2013. 3.경부터 2015. 9.경까지 사이에 F으로부터 매월 평균 1~2회, 총 30~40회에 걸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