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가. 원고의 주택 소유 원고는 1989. 12. 13. 별지 목록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로 현재까지 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D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원고는 2008. 10. 28. D(2015. 3. 16. 사망하였다)과 사이에서 이 사건 주택 중 1, 2층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250,000원, 임대차기간 2008. 11. 28.부터 2010. 11. 27.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들의 주택 점유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 C은 이 사건 주택 중 2층 부분을, 피고 B는 이 사건 주택 중 1층 부분을 각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이 사건 주택 중 2층 부분을, 피고 B는 이 사건 주택 중 1층 부분을 각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각 점유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임차권 존재 항변 1) 피고들의 항변 요지 피고들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망 D과 사이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주택 중 위 각 부분을 적법하게 점유할 권원이 있다고 항변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위임장)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을 제2 내지 8호증,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 D은 원고와 사이에서 제1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의 전대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