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6.경 목포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에서 성명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내주는 대가로 1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같은 날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D)에 대한 통장과 현금카드를 성명을 모르는 사람에게 보내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우체국 A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