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얻지는 못한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만성 바이러스 C형 간염, 당뇨병 등으로 투병 중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도박개장죄는 다른 일반인의 사행심을 조장할 수 있어 일반 도박죄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원심이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원심판결을 선고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양형 변경 사유도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