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우만1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2. 6. 28.경 수원시 팔달구 B(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7. 9.경부터

7. 12.경까지 화성시 비봉면에 있는 수원예비군훈련장에서 이월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819부대 4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발장

1.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1. 소집통지서 수령증

1.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예비군훈련이나 병력동원훈련의 소집통지를 받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훈련소집에 불응하였고, 이 사건 재판과정에도 성실히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