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1996. 2. 28.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400,000원(후불), 기간은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C’이라는 상호로 중식당을 운영해왔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00. 8. 28. 차임을 월 500,000원으로 증액하기로 하였고, 2012

7. 28. 다시 차임을 월 700,000원으로 증액하기로 하였다

(최종 증액된 차임약정에 의한 임대차계약을 이하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3. 4. 28.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3. 11. 28. 이 사건 점포에서 퇴거하면서 원고에게 내용증명으로 퇴거사실을 알렸으며 이 사건 점포의 열쇠를 반납하였고, 원고는 위 열쇠를 수령하였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점포에서 중식당을 운영하면서 사용한 집기비품은 현재까지 그대로 남아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2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점포에서 퇴거하면서 퇴거사실을 원고에게 알렸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점포의 열쇠를 반납하였고, 원고도 이를 수령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11. 28. 이후로는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도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피고가 중식당을 운영하면서 사용하던 집기비품들이 현재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