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주류회사입니다. 수입주류를 판매하다 보니 부가세가 발생하는데 세금을 줄이고자 계좌를 빌리고 있습니다. 계좌 2개 월 360만 원 선지급, 계좌 1개 월 150만 원 선지급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러쉬앤캐쉬 등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사용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위 문자메시지를 발신한 번호로 상대방에게 연락하였고 성명불상자(일명: C)가 “체크카드를 보내달라. 체크카드 3개까지 가능하고 3개를 보내면 4~500만 원을 보내주겠다.”라고 하기에 3개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주기로 하였고 2016. 5. 29. 15:00경 인천 서구 D아파트 202호 피고인의 집 현관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 우리은행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 농협은행 계좌(G)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빈 박스에 신문지를 넣어 포장 후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