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불인정결정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가나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12. 2.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6. 12. 22.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2. 15.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경우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1. 5.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9. 3.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본래 무슬림이었으나 2006. 2. 1.경부터 기독교도인 모친을 따라 기독교로 개종하였는데, 그 후 무슬림인 원고의 부친 및 이복형들은 원고에게 다시 무슬림으로 개종하지 않으면 살해하겠다고 협박하며, 폭행을 하는 등 위협을 가하였다.
따라서 만일 원고가 가나로 귀국할 경우 원고의 부친 및 이복형들로부터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난민법...